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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8-1 송강포럼 개최 결과. 작성자 admin 작성일 2018.04.03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총동창회 초청 대담회>

 

연사: 김용태 국회정무위원장(정치91), 윤창현 서울시립대교수

 

암호화폐와 핀테크의 정치경제학 - 금융규제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주제로 대담

 

지난 328일 정오,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총동창회 송강포럼이 개최되었다. 오찬회 형식의 포럼은 정순원(정치71) 정치외교학부 총동창회장과 구범모(정치52) 고문, 한갑수(정치52) 그리고 이원준(정치11) 동문까지 무60년의 세월을 아우르는 뜻 깊은 자리가 되었다. 특히 김용태(정치91) 국회정무위원장이 암호화폐와 핀테크의 정치경제학이라는 주제로 대담을 진행하며 자리를 더욱 빛내주었다.

 

박찬욱(정치72) 수석부회장은 대담에 앞서 연사들을 소개하였다. 서울시립대 윤창현 교수는 서울대학교 물리학과 학사를 졸업하고 경제학과에 학사 편입하였으며, 본교에서 경제학 석사를 마친 뒤 미국 시카고대학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5년부터 10년간 명지대학교에 있은 뒤, 2005년서부터는 서울시립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아울러 2012년에는 한국금융연구원 제7대 원장을, 2015년에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을 역임하였다. 김용태 국회정무위원장은 양천을 3선 의원으로서, 자유한국당 혁신위원장직을 맡고 있다. 국회에서는 초선부터 3선까지 줄곧 정무위원회에 몸을 담았으며, 현재는 국회정무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다.

 

먼저 김용태 정무위원장은 암호화폐라는 용어조차 대한민국에서는 아직 통일되지 않았다며 대담의 운을 띄웠다. ‘암호화폐는 과연 돈인가?’라는 쟁점에 대해 현재 대한민국 정부는 돈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세계 각 국 역시 판단을 유보한 채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중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을 넘어서 아예 인정조차 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며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또한 거래소 문제와 암호화폐를 만들어내는 절차나 그것을 유통시키는 프로세스를 뜻하는 ICO(Initial Coin Offering)에 대해서도 현재 대한민국에는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작년 말 올해 초 대한민국을 들썩이게 했던 암호화폐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그저 이 바람이 지나가기만 바라고 있는 상황이라고 일축하였다.

이어 김 위원장은 정치는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상품으로 취급을 해서라도 작금의 현실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한다며 확고한 입장을 밝혔다. 한편 현재 국회에는 암호화폐와 관련한 법안들이 3가지가 올라와 있다, “당장 화폐로는 인정하지 못하더라도, 이를 자산으로 인정하여 거래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논의 중에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면서도 국회가 입법권을 갖고 있지만, 정부가 워낙 완강하게 금융상품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난항이 예상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핀테크로 대표되는 각종 금융에 대한 국회의 입장도 소개하였다. “현재 대한민국 금융권에서는 은행을 금융회사로 다루지 않고, 금융기관으로 다루고 있다며 이것이 대한민국 금융의 현 주소라고 말하였다. 이러한 인식으로 말미암아 국회에서도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산업 발전 중 무엇을 우선시해야 하는가에 대한 정치적·이념적 대립으로 인해 지난 10년간 대한민국 금융산업이 사실상 한 발짝도 전진하지 못 했다금융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영역에 대한 도전과 리스크 테이킹(risk-taking)이 필요하지만,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명분으로 규제만 강화되고 있다고 말하였다. 김 위원장은 인터넷 은행의 사례를 들면서, “이러한 은행들은 점포를 없애고 인건비를 줄이는 대신 중금리라는 이점을 내세우면서 금융시장의 새로운 행위자로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금융시장에서 최소한의 규모의 경제를 실현시킬 수 있으려면, 자본을 충당할 수 있는 길이 열려야 한다. 그러나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하는 법적 규제, 즉 은산분리가 이들의 진입을 가로막고 있다고 말하였다. 이어서 김 위원장은 금융소비자를 보호해야한다는 것에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다만 그 대의에 막혀 실질적으로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길이 막히고 있으며, 정치규제가 금융산업 각 영역에서의 새로운 융합과 창조를 가로막아서는 안 될 것이다며 강연 내용을 정리하였다.

윤창현 교수는 암호화폐가 가상통화라는 점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적재산권이나 무형의 자산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역시 세심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는 한편, 암호화폐 자체에 대한 김 위원장의 생각은 어떤지 물었다. 김 위원장은 미래에 암호화폐가 실제로 돈처럼 사용될지, 어떤 신세계를 가져올 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그러나 현재 세계적으로 활발히 거래가 되고 있는 추세임을 인식했을 때, 마냥 국내에서 열기가 가라앉기만을 기다려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 답하였다. 아울러 최소한 미국과 일본의 중간형태, 즉 자산으로서는 인정하고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물꼬를 터준 연후에 안전장치를 만들어 나가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이어서 윤창현 교수는 금융과 관련한 규제 완화에 대해 어떤 전략이 필요하며, 또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야할 지에 대해 물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대한민국은 만성적인 자본수요초과국가이다. 돈을 빌리려는 사람이 많다보니 자연스레 빌려주는 사람은 갑 중의 갑이 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자본수요초과 상황을 자본공급과 일치시켜주는 것이다. 진입규제를 푸는 것이 바로 그 해결책일 것이다라고 답하였다.

 

40분간의 대담이 끝난 후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현재 암호화폐와 관련하여 가장 국회에서 통과될 유력한 안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김 위원장은 현재 올라온 3개의 법안 모두 자산으로 인정하자는 것이고, 나아가 거래수단으로까지 인정하자는 안이 1개가 있다. 암호화폐와 관련하여 새로운 규율체계를 짜고 신() 영역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가 아무리 입법권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정부와의 협의가 필요하여 시일이 걸릴 것이다라고 답하였다. 정부와의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 민주당 내에서도 정부의 시간끌기만을 계속 용인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6월까지는 기본적인 국회의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윤창현 교수는 암호화폐는 왜 화폐를 중앙은행만이 만들어야 하냐는 획기적인 질문에서 시작되었다. 국가의 고유 권한인 화폐 발행에 반기를 드는 것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문제도 있지만 철학적으로도 굉장히 심오하다고 말하며, 전세계가 다 같이 고민해야할 중요한 문제임을 지적하며 대담을 마무리 지었다. 이어 정순원 총동창회장의 감사인사와 함께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총동창회 2018년도 첫 송강포럼 행사는 막을 내렸다.

 

이준호 기자

wnsgh0426@s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