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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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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위성락(정치73)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객원교수 인터뷰. 작성자 admin 작성일 2018.06.24
          

시험대에 오른 한미동맹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이 초래한 변화가 예사롭지 않다. 당초 이 회담은 미국의 비핵화 요구와 북한의 적대시 정책철폐 요구가 협상되는 장이었다. ‘적대시 정책철폐는 군사안보 조치를 뜻하니 협상결과가 동맹에 영향을 주리라는 점은 예견되었다. 그러나 실제결과는 보다 심대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비핵화 접근 방식을 바꿨다. 종래 미국은 비핵화 진전에 따라 안전보장을 제공한다고 해왔다. 북한은 비핵화보다 관계개선과 신뢰구축을 앞세워왔다. 이제 미국은 새로운 미북 관계와 신뢰구축이 비핵화를 증진한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훈련 중단과 주한미군 철수 언급은 이러한 배경에서 나왔다. 동맹의 핵심인 연합전력이 비핵화 견인 카드로 사용되니 동맹의 변화는 불가피하다.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에 긍정적이다. 유연한 접근이 북한의 상응조치를 유발할 것으로 기대해서일 것이다. 과거에는 동맹에 대한 변화 주문이 한국의 진보정부에서 나왔다.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변화를 주도하고 우리 정부도 호응한다. 북한 중국 러시아도 적극 지지한다. 변화가 급물살을 탈 수 있다.

 

그런데 현재 동아시아는 중국의 부상과 중국과 미국 간의 세력 경쟁의 와중에 있다. 이때 한미동맹이 변하면 역내 전략적 구도도 변할 수 있다. 우리로서는 이 변화가 안보환경 악화로 귀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려면 우선 대처방향을 잘 세워야할 터인데, 이 과정에서 진보 보수 간 안보논란이 클 것이다. 사회적 논의를 통해 중지를 모으고 국론을 결집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생산적인 사회적 담론을 위해, 참고가 될 관점을 제기하고자 한다.

 

첫째, 동맹 관련 카드로 비핵화를 견인하다가, 남북 간 안보 균형은 물론 동아시아 세력 구도의 균형이 깨지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

 

당초부터 동맹은 북한만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었다. 6.25는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되었으나 미국과 중국의 참전으로 한미와 북중 간의 전쟁이 되었고, 그 배후에 소련이 있었으므로 사실상은 한미와 북중러 간의 전쟁이었다. 그래서 전후에 체결된 한미동맹은 북중러 모두를 상정하였다. 더욱이 지금은 동맹의 기능 중 미중 간의 균형추 역할이 중시되는 사정이다.

 

둘째, 북한 식 관점을 수용한 트럼프 식 접근이 지속가능할지 미지수다. 미국 조야의 반대가 많기 때문이다. 자칫 비핵화 과정이 좌초할 수 있다. 미국 내 논의의 추이를 주시해야한다.

 

셋째, 관건은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스타일의 지도자에게 어떻게 우리의 안보 이해를 입력시키느냐이다. 한미 간에 다층적인 협의를 풀가동할 필요가 있다.

 

한미동맹은 시험에 들었다. 국내적으로 국론을 모으고, 대외적으로는 한반도와 동아시아 전반의 안보균형을 염두에 두면서 총력외교로 변화의 물결에 대처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