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동문소식>특별대담 동문소식
특별대담
* 이 게시물을 공유하기
제목 언론인 대담 - ‘정치 개혁과 내년 총선 전망’.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10.12
첨부파일 박민.jpg (259.53 KB)
첨부파일 김진국-1.jpg (215.71 KB)
첨부파일 대담.jpg (368.1 KB)

언론인 대담 - ‘정치 개혁과 내년 총선 전망

선거제도 개혁, 내년 총선 임박해 어려우면 차기 총선 실시목표로 해내야

양당 구도 흔들 만한 신당 등장 어려워 야당 리더십 회복이 중요한 총선 변수

   

내년 4월에 치러지는 20대 국회의원 총선이 20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총선을 앞둔 여야 정치권의 최대 이슈는 선거구 획정 문제다. 내년 총선부터 선거구 인구 편차를 최대 21로 조정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선거제도와 선거구 획정 방식의 유불리를 놓고 여야 간 샅바싸움이 치열하다. 총선에 출마하려는 여야 인사들은 당내의 후보자 공천 방식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 98일 김진국(정치78) 중앙일보 대기자와 박민(정치82) 문화일보 정치부장이 만나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정치 개혁 현안들을 점검하고 내년 총선을 전망해보는 자리를 가졌다. 동창회보 편집인을 맡고 있는 김광덕(정치82) 한국미디어네트워크(데일리한국) 뉴스본부장이 사회를 맡았다. 

김광덕 데일리한국 뉴스본부장(이하 사회’) : 이번 대담 주제는 정치 개혁과 내년 총선 전망이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는 선거제도 개편과 선거구 획정 방식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평가한다면.

김진국 중앙일보 대기자(이하 ’) : 국민들이 현재 정치나 국회에 대해 느끼는 불만을 개선하려면 다소 실험적인 요소들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총선까지 남아 있는 시간이나 여야의 이해관계 등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정치 개혁 논의는 선거구 개편 정도로 그치지 않을까 싶다. 당장 내년 총선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선거 제도를 개편한다면 두 가지 기준이 지켜져야 한다. 첫째, 정치인들을 경쟁시켜 유권자로부터 평가받지 못하는 의원은 탈락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내년 총선에서 지역주의는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특정 지역에서는 공천 받기만 하면 당선되는 경향이 여전하다. 이런식의 선거로는 좋은 국회의원의 등장을 기대하기 힘들다. 두 번째는 국민들이 정당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여야 한다. 이를 위해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거나, 여의치 않다면 현행 소선거구제와 중대선거구제를 혼합한 선거구제를 도입해야 한다. 정당들이 좀 더 치열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박민 문화일보 정치부장(이하 ’) : 방금 김진국 대기자도 말씀하셨지만 소선거구제의 문제점이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 다수의 사표발생, 지역주의 강화 등이 그것이다. 중앙선관위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제안한 것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결과가 나왔다. 그래서 실제로 도입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추후라도 도입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본다. 이번에 일단 제도를 개혁하고 차차기 총선에 실제로 도입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 정치 개혁 논의를 보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 한다.

사회 :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자. 현재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어떻게 매듭지어질 것이라고 보는가?

: 현행 선거제도의 기본 틀은 바뀌지 않는 선에서 비례대표 의원과 지역구 의원 비율을 조정하는 선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 각자의 셈법에 따라 여야가 자신들에게 유리한 선거구 획정 방식을 만들고 이를 선거구획정위에 제시한 뒤 선거구획정위가 결정하는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본다. 여야 대표가 전격적으로 합의하거나 협상을 통해 결단 내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그 의견에 동의한다. 인구 편차를 고려해 선거구와 의석을 조정하는 것은 해야 할 일이다. 개인적 견해로는 이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의석이 300석이 넘는 것에 대해 허용할 수 다고 본다. 그러나 단지 자신들의 지역구를 보존하기 위해 의원 수를 늘린다는 것은 국민들이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만약 이번에 게리맨더링을 통해 적당히 비례대표 수를 줄이고 지역구 의원 수를 늘렸다고 생각해보자. 그렇다면 다음에 인구 변동이 일어났을 때 또 비례대표 수를 줄일 것인가. 그렇게 하기보다는 지금 과감하게 지역구 의원 수를 줄일 것은 줄이고, 게리맨더링이 일어나지 않도록 면밀히 감시해야 한다.

사회 : 현재 여야는 각각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와 국민 선거인단 공천 등의 총선 공천 개혁 방안을 거론하고 있다. 이를 둘러싼 당내 계파 갈등도 고조되고 있다. 바람직한 공천 개혁 방안은 무엇인가? 그리고 실제 공천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는가?

: 현재 상황으로 볼 때 여야가 합의해 오픈프라이머리를 실시하는 것은 쉽지 않다. 공천 제도에 대해 여야가 합의한다면 법적 조치를 통해 이를 뒷받침해줄 필요가 있지만, 여야가 합의하지 못한다면 각 당의 내부 사정과 전략에 따라 알아서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 만일 여야가 오픈프라이머리를 전면적으로 실시할 경우 계파 간 이해관계가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97일 발표한 국민 참여 경선안에는 기존 오픈프라이머리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내용들이 담겨 있다. 새누리당 역시 오픈프라이머리 전면 도입에 대한 친박계의 반발이 심해 전면적으로 도입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결국 여당에서도 융합형 공천 제도가 마련되지 않을까 싶다. 책임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결과 등을 혼합한 경선 방식이 도입될 가능성이 크다. 야당과 같이 정치 신인들에 대한 가산점 부여 등 일부 기준들이 더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모두 전략 공천 방식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사회 : 내년 총선의 성격은 무엇인가. 그리고 여야 대결 구도는 어떻게 될 것으로 보는가. 요즘 야권 신당론이 제기되고 있는데, 여야 모두 분열하지 않고 총선에 임할 수 있다고 보는가.

: 내년 총선은 우선 박근혜 정부의 중간평가 성격을 지닐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야당이 아무리 박근혜 정부 심판론을 내세운다 할지라도, 그것을 제대로 주워 담을 만한 그릇이 마련되지 않으면 효과는 없다고 본다. 지금까지 새정치연합의 모습을 보면 국민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당내 계파 갈등만 심화되고 있는데, 이 역시 국민들에게는 차기 총선의 공천 지분을 확보하기 위한 샅바 싸움으로 비칠 뿐이다. 대결 구도와 관련해서는 신당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양당 구도를 깨뜨릴 만한 파워를 갖기는 어려울 것 같다. 신당 창당 명분을 찾기가 힘들고 신당 참여 인물의 대표성이 낮기 때문이다. 또 새정치연합과 진보정당 간의 공개적 연대는 추진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현장 분위기를 살펴보면 현재 호남 권을 중 심으로 한 신당 창당 가능성은 매우 큰 상황이다. 신당 추진 세력 내부에서는 총선 때는 분열하지만 대선 때는 뭉치게 된다는 말이 나온다고 한다. 그러한 학습 효과 때문에 신당 창당, 야권 분열을 우려하는 사람들조차 총선에서는 유보적으로 신당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전체적 판세 자체를 흔들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호남권에서는 주목할만한 신당이 나올 것이라고 본다. 야권의 여러 세력은 총선 이후에는 통합을 통해 대선에 임할 가능성이 있다. 신당이 창당된다면 총선 때 수도권 등에서 새정치연합과 신당이 공천 연대나 후보단일화를 추진할 가능성은 작다고 본다. 신당이 문재인 대표 체제에 대한 불만으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표가 주도하는 새정치연합과의 선거 공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사회 : 현 단계에서 선거 결과를 점치는 게 어렵지만 내년 총선 승패를 큰 틀에서 전망해 본다면.

: 여야 정당 지지율과 대통령 지지율, 선호 투표 경향을 고려했을 때 지금 당장 투표한다면 여당이 우세할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선거 전 3개월간 변수가 워낙 많으므로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

: 역대 선거를 살펴보면 선거 전 작은 사건에도 지지율이 굉장히 흔들린다. 상대 측의 작은 실수에 따라 선거판 여론은 크게 요동치곤 했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근소한 차이로 당락이 바뀌기 때문에 승패를 예단하기 쉽지 않다. 다만 야당이 제대로 된 리더십을 회복하고 계파 갈등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내년 총선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

김승현 기자(mykim019@s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