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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재인 정부의 초기 행보와 정국전망- 최상연(정82),김광덕(정82). 작성자 admin 작성일 2017.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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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의 초기 행보와 정국 전망

 

김광덕(정치 82) 미주한국일보 서울 뉴스본부장

문재인 정부에 대한 야당의 견제 강화될 것

 

최상연(정치 82) 중앙일보 논설위원

대한민국 복합위기, 협치-탕평으로 돌파해야

 

지난 59일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돼 새 정부를 구성했다. 문재인 정부의 파격적인 초기 행보는 연일 화제가 되고 있고, 취임 2주 후 실시한 리얼미터의 조사 결과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81.6%로 같은 기간의 박근혜?이명박 정부보다 높다고 보도된 바 있다. 이런 지지율을 기반으로 문재인 정부의 향후 정국은 어떻게 흐를 것인가. 대한민국이 앓고 있는 정치?경제?사회?외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문재인 정부 정책 방향은 무엇이고 정계는 어떻게 개편될 것인가. 523, 한국일보 정치부장을 지낸 김광덕(정치 82) 미주한국일보 서울 뉴스본부장과 최상연(정치 82)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만나 이 같은 궁금증을 진단해봤다. 대담은 박성원(정치84) 편집인의 사회로 진행됐다.

 

박성원 편집인(이하 사회’) : 대선 이후 문재인 정부의 현재까지 행보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김광덕 본부장(이하 ’): 현재까지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는 비교적 성공적이었다고 본다. 탈권위-소통 행보와 파격적인 인사가 가장 눈여겨볼 만하다. 우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탈권위-소통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켰다. 경호를 굉장히 완화하고 주민?시민들과 편하게 셀카를 찍는 모습을 보였고, 취임 직후 야당 당사를 방문해 야당 지도부와 연쇄 회동을 했다. 이 모습들은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개혁적인 인사를 많이 기용한 것도 큰 특징이다. 자신의 최측근 인사로 불리는 양정철 비서실장을 포함한 ‘3인사를 배제하고 당 밖의 인사까지 기용하는 것은 높게 평가할 만하다.

 

최상연 논설위원(이하 ’):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2주간의 행보는 참신하고 바람직했다고 본다. 물론 이것이 대부분 전 정권, 박근혜 대통령의 단점과 반대로 행동하는 정치적 제스처이기 때문에 보수 입장에서는 얄밉다고 생각할 테지만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대표적으로 잘한 것은 최측근을 등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3의 백의종군과 이선후퇴는 역대 정권에서 볼 수 없었던 인사였다. 두 번째는 개헌이다. 역대 모든 대통령이 선거운동 기간에는 개헌을 약속했지만 대통령이 된 후에는 국정 문제를 핑계로 모두가 식언(食言)을 일삼았는데, 문 대통령은 자신이 공약한 개헌을 내년의 지방선거와 함께 하겠다고 언급했다. 물론 개헌 내용에 대한 의견은 정당마다 다르기 때문에 통일된 안이 나오는 것은 나중 문제지만, 일단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사회: 이러한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문재인 정부가 공약했던 주요 정책이 국회에서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고 보는가. 혹은 어떤 갈등을 겪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 노무현 전 대통령이 친노라는 정치세력의 오너라면 문 대통령은 친노의 CEO라 할 수 있다. 즉 노무현은 친노에 대해 본인이 설득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이끌어 갈 수 있었지만 문재인은 친노라는 큰 세력에 얹혀 있는 CEO로서 그들의 말을 거스르기 어려운 위치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문재인 정부는 아주 가까운 시일 내에 어려운 국면에 봉착할 것이다. 보수 정당에서도 문재인 정부를 호락호락하게 받아들이지도 않을 것이다. 대표적인 게 4대강 정책감사 지시다. 4대강 감사를 지시한 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정치적 흠을 찾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앞으로 보수는 단결해 나갈 것이고 문재인 정부의 유동성은 좁아질 것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앞날이 그렇게 밝지는 않다고 본다.

 

: 오늘(523) 문재인 대통령이 참여 정부를 뛰어넘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즉 노무현 정부의 가치와 원칙을 계승하되 국정운영은 이전 정부보다 더욱 세련되게 강화하겠다는 의지다. 문제는 현재 주어진 과제가 너무 많다. 인수위 없이 출범했기 때문에 국정기획자문위를 통해 국정운영 로드맵을 짜야 한다. 외교?안보 측면에서는 당장 북핵과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고 한?미 정상회담을 추진해야 한다. 특히 외교 문제는 타국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미?중의 동북아시아 주도권 경쟁 속에서 살 길을 모색해야 한다. 경제 분야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해야 하고 무엇보다 본인이 강하게 주장하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적폐를 청산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야당과의 협치를 해야 하는데, 과연 국회에서 그것을 제대로 협조하겠느냐. 현재까지는 야당이 발목 잡기, 견제를 덜 하고 있지만 앞으로 강화할 것이다.

 

사회: 여야관계에 있어 정계 재편이 일어날 것이라고 보는가.

 

: 여당이 120석인 상황에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야당의 협조는 불가피하며 이 방법엔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어느 정당과 통합?합당을 통해 과반 의석을 만들어내는 방법이다. 두 번째는 과거 DJP와 같은 정책 연합, 소위 연정(聯政)을 통한 공동정부를 이루는 것이다. 세 번째는 야당에 협조를 구하면서 사안별로 야당의 동의를 얻어내는 협치(協治)의 방법이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임의적 정계개편이라는 비판을 우려해 내년 지방선거까지는 다른 정당과의 합당은 추진하지 않고 야당과의 협치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론을 제시한 것은 협치를 위한 분위기를 잡기 위해 야당에 선물을 준 것이고, 이것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전략적 승부수라 볼 수 있다. 혹은 일부 정당, 국민의당이나 정의당과 연정을 추진할 수는 있다. 문 대통령이 최근에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당과 뿌리가 같다고 말한 것은 통합?연정을 염두에 두고 한 발언이라 볼 수 있다. 국민의당 안철수는 이번 대선에서 가능성과 한계를 모두 보여줬다. 국민의당의 골간은 어디에 편입되지 않을 것이지만, 일부가 이탈해 집권세력인 더불어민주당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 소수 집권당 수장인 문재인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약체다. 그 근거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노태우 전 대통령 이후 가장 낮은 지지율인 41.1%로 당선되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원내 의석이 120석에 불과한 집권 여당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가능만 하다면 문 대통령도 어떤 형태로도 현재 정치질서를 변화시키고 싶을 것이다. 당장 문 대통령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변화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을 우()로 삼으며 한국당을 고립시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 두 당과 정책연대를 해야 하는데 두 당의 노선과 규모는 매우 다르다. 3년 뒤 총선을 생각하면 합당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본다. 현실적으로 내년 지방선거까지는 이슈 중심, 정책 중심의 연대는 부지런히 자주 일어나겠지만 본격적인 정계개편이 일어날 가능성은 없다. 문제는 안철수 전 후보다. 안 전 후보의 출마 명분은 20~30대의 젊은 유권자가 만들어 낸 안철수 현상이고 현실적인 이유는 호남이었다. 하지만 대선 결과 20~30대와 호남의 지지율이 모두 하락해 명분과 현실 모두에서 정치적 자산을 잃었다고 평가할 수도 있겠다. 이에 안철수 없는 국민의당은 집권여당의 구심력에 따라 상당수가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

 

사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과정에서 여권 발() 정계개편과 그 영향권에 있는 국민의당을 이야기했는데, 그렇다면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혹은 범 보수, 범 야권의 향후 재편 전망은 어떠한가.

 

: 4당체제는 국회선진화법이라는 걸림돌 때문에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힘든 체제다. 효율성을 찾기 위해 정계 개편은 불가피하다. 총선이 3년 후에 있으니, 선거에 의한 정계개편은 어렵고 과거 보스들의 임의적 정계 개편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지방선거라는 전국적 선거를 앞두고 이대로 가면 바른정당은 사실상 어느 지역에서도 독자적으로 당선하기 힘들고 보수표를 가르는 효과만 있기 때문에 보수 유권자로부터 합당하라는 강한 압력에 부딪칠 것이다. 따라서 자유한국당에서 대통령 탄핵 반대라는 구 새누리당을 떠난 명분만 세워준다면 바른정당은 얼마든지 자유한국당과 합당해 명분과 현실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친박 대표주자가 마땅치 않아 대선에서 당을 살렸다고 평가받는 홍준표 체제로 갈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박근혜 탄핵을 인정하자는 쪽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되면 지방선거 전에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합치면서 보수와 진보로 크게 나뉘는 양강구도로 갈 가능성이 크다.

 

: 야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견제 기능이다. 특히 제1야당은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여당을 견제해야 하는데, 명분을 떠나 현실적으로 자유한국당이 보수와 야당의 중심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시간이 흐를수록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통합 논의도 나올 수 있고 바른정당의 일부 의원이 추가로 탈당해 자유한국당으로 갈 수도 있다. 이전 정부의 정책을 깎아내리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여야가 대치할 가능성이 있다. 누가 중심이 되어 이끌어 가는가는 이번 전당대회에서 결정이 되겠지만 홍준표 전 후보가 당권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

 

사회: 마지막으로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 정치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 국민의 입장에서는 문 대통령 본인의 말처럼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돼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를 바란다. 그러려면 득표율이 41%였고 과반의석에서는 많이 모자라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과반 정당의 대통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 득표율이 적지만 오히려 야당과의 협조를 얻으며 국민의 뜻을 반영하는 정부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 다른 후보 누가 대통령이 되었더라도 이번 대선은 소수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고, 이런 상태라면 안보와 경제의 복합위기를 겪는 대한민국 병을 고치기 어려울 것이다. 대한민국은 지금 모든 사안에 걸쳐 이슈마다 입장이 다른 찬성-반대가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현안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협치, 탕평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