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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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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교안보전문가 대담 2] 북핵 문제 해법과 대북정책 과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08.06

현 정부의 통일 기반 구축,

인내심 갖고 신뢰 회복이 우선

: 현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도 여러 조언과 비판이 나오고 있다. 그중 하나가 통일에 대해 너무 많은 담론을 제기해, 대북 정책에는 소홀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북한이 우려하는 바와 같이 흡수통일을 유도하고 지향하는 것은 아니지만, 북한의 정치적 불안정성이 높아 대비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점진적,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현 정부의 입장이 오해를 받고 있는 부분이 있는 만큼, 향후 대북 정책과 통일 정책을 어떻게 유지조화해 나가는가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남은 2년여 임기 동안 정부의 통일 기반을 구축하면서도, 대북 포용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로드맵이나 제안이 있다면 무엇일까.

: 가장 큰 문제는 남북 간 불신이라 본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현 정부에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흡수통일에 대한 경계심도 분명히 있지만, 인도적 사업이나 동질성을 회복할 수 있는 문화 교류 등에서부터 차근히 신뢰를 쌓아 이러한 불신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 드레스덴 구상을 제시한 것이다. 단기적인 해법이 아니라 인내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싶다. 또한 현 정부 들어 통일 논의가 활성화되고 공론화되며, 통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측면도 있다. 정부의 통일 정책이나 대북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나 애정이나 애정 어린 비판이 필요하다.

정리=김승현 기자 mykim019@s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