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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언론계 동문 대담]“내년 총선이 2017년 대선의 바로미터 될 것”, “비노(非盧) 진영이 별개의 당을 차릴 것이냐가 변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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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계 동문 대담 -“내년 총선이 2017년 대선의 바로미터 될 것”, “비노(非盧) 진영이 별개의 당을 차릴 것이냐가 변수

내년 총선, “승패 분명히 갈릴 것” vs “무승부에 가까울 것

    

내년 413일 치러지는 총선이 열 달 앞으로 성큼 다가왔다. 박근혜 정부의 임기 반환점이 가까워졌다. 최상연 JTBC 보도제작부국장(정치82)과 박성원 동아일보 논설위원(정치84)이 지난 65일 만나 총선·대선 전망과 한국 정치의 미래를 주제로 대담을 가졌다. 동창회보 편집인을 맡고 있는 김광덕 데일리한국 뉴스본부장(정치82)이 사회를 봤다. 

김광덕 데일리한국 뉴스본부장(이하 사회’): 20164월 총선과 201712월 대선에 대한 전망과 한국 정치의 미래를 주제로 토론을 진행하겠다. 우선 4·29 ·보선 결과의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최상연 JTBC 보도제작부국장(이하 ’): 4·29 ·보선 결과는 여당의 승리, 야당의 패배로 요약할 수 있다. 여권의 경우 재·보선의 가장 큰 의미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부상이다. ·보선을 통해 김 대표는 여론조사 지지율로만 보면 선두권으로 올라섰다. 야권에 이번 재·보선의 의미는 호남의 민심이 아직은 제1야당 수장인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쪽으로 완전히 향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 새정치연합이 광주에서 무소속 천정배 후보에게 졌다는 것은 호남 민심이 문 대표를 아직은 유력 대선주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경고 메시지를 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박성원 동아일보 논설위원(이하 ’): 4:0이라는 승패 숫자로 나타나듯이 여당의 압승으로 볼 수 있다. 여당의 승리는 국정과제를 끌고 갈 수 있게 하는 동력이 될 것이다. 그리고 여권 내부적으로는 선거를 실질적으로 이끈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의 비주류 지도부가 청와대와의 관계에서 일정 부분 독자적 목소리를 갖고 여야 협상에 임할 수 있는 구도가 형성됐다. 그 때문에 앞으로 당·청관계에서 여권이 분란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 야권의 경우 전패로 상징되는 제1야당 지도부의 리더십에 대한 심대한 의문이 제기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 패배 원인의 핵심인 친노패권주의를 과연 어떻게 청산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내년 총선의 공천권 문제와 결부될 수 있다. 이는 대선 지형의 기초 형성 과정에서 당내 갈등 구도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뜻한다.

사회: 그러면 여야는 각각 어떤 구도로 내년 총선을 치를 것으로 보는가. 혹시 여야가 내부적으로 분열된 채 선거에 임할 가능성은 있는가.

: 여당은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큰 변화 없이 현재의 김무성 체제로 갈 것이다. ·보선에서 승리한 데다 비주류 지도부가 이끄는 여당 체제가 중간층 유권자를 끌어오는 데 유리하다는 선거 전략도 고려될 것이기 때문이다. 야당의 경우도 결국 문재인 대표가 새정치연합의 당권을 쥐고 치르는 구도에서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문 대표를 비롯한 친노 진영 외 나머지 비노 진영이 별개의 당을 차릴 것이냐 여부가 총선 지형을 좌우하는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문 대표는 결코 당권을 내놓지 않을 것이다. 대표 본인의 뜻도 있지만, 친노 진영에서 결코 그것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상황에서 비노 진영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크게 두 극단이 있다. 먼저 과거 대통합민주신당 창당 당시처럼 친노를 버리고 나머지 세력이 당 밖에서 다시 헤쳐 모여서 야권의 주류를 지향하는 방안을 상정할 수 있다. 반대편의 극단은 과거 민국당 모델이다. 말하자면 호남의 중진들이 호남 지역을 거점으로 다른 당을 만들지만 그 영향력은 미미한 형태를 상정해볼 수 있다. 비노 진영의 선택은 두 가지 극단적 형태 사이의 어느 한 지점이 될 것인데, 그중 어디일지는 아직 예단하기 어렵다.

: 내년 총선은 청와대가 여당의 공천에 깊숙이 개입하지 못하는 첫 번째 선거가 될 것이다. 지도부 자체가 비박계이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지도부가 비박계로 꾸려지는 순간 대통령의 레임덕(권력누수 현상) 징후가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 실질적 레임덕은 내년 총선 공천을 비박 지도부가 주도하는 과정에서 올 것이다. 야당의 경우 박 위원의 견해와 달리 총선에서 실질적으로 분열될 가능성은 적다고 본다. 야당은 재·보선 패배가 공천 실패 때문이고, 공천 실패는 당내 계파 갈등 때문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을 것이다. 물론 야권이 유리한 호남 지역에서는 분열 가능성이 없지 않다. 이와 관련해 공천 과정에서 영호남 지역 중심으로 오픈 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를 도입하는 방법을 검토해볼 만하다. 이런 방법을 도입할 경우 여당의 입장에서 영남 지역 오픈 프라이머리는 거의 본선에 가깝다고 할 수 있고, 야당에서는 당내 분열의 에너지가 자연스레 해소될 여지가 있다. 영호남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 즉 수도권 등에서는 결론적으로 여야 후보 간 1:1 대결 구도로 갈 가능성이 높다.

사회: 너무 앞선 얘기이기는 하지만 내년 총선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할 수 있는가.

: 소위 시계추 현상이라는 것이 있다. 1987년 이후 2000년까지 큰 선거에서 한 번은 보수가 이기고, 그 다음 한 번은 진보가 이기는 패턴이 반복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2000년 이후부터는 시계추 현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시계추 현상과 달리 중요한 선거에서 한 정당이 잇따라 이기는 경우는 패키지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약 10년간을 놓고 보면 두 번의 대선과 총선 모두 현재의 보수 정권이 완전히 이겼다. 시계추 현상보다는 패키지 현상으로 더 잘 설명되는 상황으로 변화했다. 따라서 결국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는 정당이 다음 대선에서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될 것이다. 내년 총선이 그 다음 대선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야 모두 최선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 제 견해는 좀 다르다. 내년 총선은 승자도 패자도 없는 선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통령 임기 중반 이후 치러지는 총선은 기본적으로 회고적 투표(retrospective voting)’ 경향을 띨 가능성이 높다. 회고적 투표의 관점에서 보면 내년 총선은 여당이 참패해야 하는 선거에 가깝다.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운 데다 이를 돌파할 정치적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해 사실상 여권의 한계가 드러난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야당은 이런 호재를 잘 담을 수 있는 소위 제대로 된 바가지가 없다. 친노 진영이 여전히 중심이 되어 당내 갈등이 해결되지 않은 채로는 정권으로부터 이반된 민심을 효과적으로 주워 담을 수 없다. 줄줄이 여기저기서 바가지가 새는 것이다. 이런 구도하에서 선거를 치를 것이기 때문에 결국 야당은 자신에게 유리한 여건을 살리지 못할 것이다. 결국 선거 결과는 무승부에 가까워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