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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언론계 동문 대담 2]“내년 총선이 2017년 대선의 바로미터 될 것”, “비노(非盧) 진영이 별개의 당을 차릴 것이냐가 변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07.30

사회: 2016년 총선에 이어 2017년 대선의 의미와 전망에 대해 말해 달라. 정권이 보수에서 진보 쪽으로 넘어갈 것인가? 아니면 보수 정권이 계속 이어질 것인가?

: 우선 내년 총선의 승패가 결국 대선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보선 이후 김무성 대표, 문재인 대표 등이 각각 여야의 주요 대선주자로 부상했다. 그런데 김 대표에 대한 지지율의 경우 확고한 기반이 부족한 반사적 표의 집합으로 볼 여지가 있다. 문 대표는 친노라는 아주 응집된 힘을 갖고 있지만 호남 유권자에게는 확신을 주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은 내년 총선에서 다시 한 번 격돌할 것이다. 그 결과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대선 후보 레이스에서 탈락하는 상황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두 번째로 다음 대선은 강력한 여권 주자가 없는 상태에서 치러지는 대한민국 역사상 첫 번째 선거가 될 것이다. 따라서 대선의 시대정신이나 정치적 상황에 의해 새로운 대선주자들이 굉장히 쉽게 부상할 수 있다. 가령 북한의 상황 변화에 따라 통일 관련 리더십에 대한 갈망이 높아질 수 있고, 경제 문제가 심각해진다면 경제 문제를 타개할 수 있는 리더십에 대한 요구가 증가할 수 있다. 내년 총선을 계기로 여야 대표 중 한쪽은 패배로 인해 물러나게 될 것이고 승리한 쪽은 승리한 대표 중심으로 갈 것이다. 패배한 당의 경우 새로운 리더십에 대한 욕구가 많이 생길 것으로 본다. 따라서 현재 대선주자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 대선주자의 유동성이 커질 것이라는 견해에는 동의하지만 원인 분석은 다르다. 다음 총선에서 어느 쪽도 완벽히 승리하지는 못할 것이다. 따라서 절대적인 승리가 아니라는 점 때문에 누구도 각자의 진영에서 절대적인 대선주자 입지를 확실히 다지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총선이 끝난 순간부터는 대선을 바라보는 여론은 철저히 차기 주자가 누구냐를 중심으로 흐를 것이다. 이는 전망적 투표(prospective voting)’ 경향과 관련이 있다. 차기 주자 중 누가 어떤 비전을 제시해 줄 수 있느냐, 상대방을 확실히 이길 수 있느냐를 중심으로 여론이 조성될 것이다. 그러나 김 대표, 문 대표 모두 유권자들에게 그런 확신을 주는 단계까지는 오지 못했다. 그 때문에 여야 각 진영 내에서 총선을 계기로 부각된 유력 대선주자들이 차기 대선후보 자리를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게 될 것이다.

사회: 마지막으로 한국 사회와 정치의 미래를 밝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구조 개혁이 필요한가.

: 기본적으로 대통령과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이 같은 임기를 갖고 같이 출발할 수 있어야 한다. 대통령과 정부가 임기 중에 실질적으로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을 맞는 건 결국 임기 중 치러지는 전국 단위 선거가 잦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는 총선 때문에 이미 집권 3년 차에 레임덕 징후를 보이고 있다. 다음 정부는 집권 첫 해에 지방선거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박근혜정부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레임덕을 맞을 수 있다.

: 결국 그런 틀을 바꾸려면 개헌해야 하는데, 개헌은 현실적으로 박근혜 정부 임기 안에 불가능하다고 본다. 특히 총선, 대선이 다가올수록 차기 주자들의 존재가 크게 부각될 것이고 그럴수록 그들은 개헌을 반대할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내년 총선 때부터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의 임기 문제를 포함해 1987년 이후 유지되고 있는 전체적인 권력구조를 어떻게 현실에 맞게 조정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차기 대선주자들의 공약을 통해 이후 실제 개헌이 이뤄지도록 하는 절차를 밟아야 우리 사회의 갈등 구조들이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배병기 기자 qoqudrrl@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