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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언론인 대담-박근혜 정부 2년 평가와 3년차 과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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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인 대담-박근혜 정부 2년 평가와 3년차 과제

 

집권 3년차는 골든타임, 경제 살리고 공무원연금 개혁해야

박근혜 정부, 지난 2년간 인사정책·리더십에서 한계 보여 

박근혜 정부가 출범 3년차에 접어들었다. 서울대 정외학부 동문인 송의달(외교 82) 조선일보 산업1부장과 정용관(정치 85) 채널A 정치부장은 지난 32일 만나 박근혜 정부의 지난 2년간 공과를 진단하고, 3년차 국정과제를 점검해 보는 자리를 가졌다. 동창회보 편집인을 맡고 있는 김광덕(정치82) 한국미디어네트워크(데일리한국) 뉴스본부장이 사회를 맡았다.

김광덕 한국미디어네트워크 뉴스본부장(이하 사회) : 출범 2주년(225)을 맞은 박근혜 정부 3년차의 주요 국정과제에 대해 토론했으면 한다. 이에 앞서 지난 2년간 박근혜 정부의 공과에 대해 평가해 보자.

송의달 조선일보 산업1부장(이하 송) : 먼저 긍정적 측면을 보자면 초심과 원칙을 잘 지키고자 노력해 온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경제나 산업 부문에서 부정적 측면이 두드러졌다. 대개 우리나라가 잘되던 시기에는 대통령이 각료나 대통령 비서실장 등에게 강한 믿음과 동시에 권한을 줬고, 대기업 총수들과도 막역하게 소통해 왔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그동안 장관들에게 힘을 실어주기는커녕 독대도 제대로 해주지 않아 장관들의 존재감이 없었다. 다들 대통령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었으니 일이 되기 어려웠다. 기업들도 사상 유래 없는 국내외 장기침체, 소위 뉴노멀시대를 맞이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제대로 도와주는 것이 없어 재계의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

정용관 채널A 정치부장(이하 정) : 먼저 국가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노력한 것은 공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공안정국 아니냐는 비판도 있었으므로 더 많은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해야 할 일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자타가 공인한 보수 정권으로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본다. 반대로 부정적 측면이 적지 않았다.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시기별로 굴곡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집권 3년차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지지율이 30% 안팎에 그친 사실이 잘 말해준다. 특히 최근에는 10% 이상의 부동층이 지지를 철회하는 상황이 이어졌다. 박근혜 정부에 그리 좋은 상황은 아니다.

: 아쉬운 부분이라면 지도자로서의 쇼맨십,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면이 부족했다는 점이다. 주변 국가인 중국과 일본 정상은 국민의 마음을 읽고 국가 에너지를 결집시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가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최근 총리 관저의 공용차량으로 도요타의 수소연료전지차인 미라이’ 1호차를 인도받아 시승하면서 기업 홍보에 나서기도 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재래시장을 자주 시찰하는 등 친서민적인 지도자의 이미지를 쌓고자 노력하고 있다. 박 대통령도 앞으로는 기업 현장에도 가보고, 서민과도 직접 소통하면서 적극적으로 국민 정서에 다가갔으면 한다.

: 좋은 지적이다. 그동안 장관과 청와대 참모진의 존재감이 약해 잘 보이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또 다른 중요한 문제점은 인사 실패가 이어져 왔다는 것이다. 인사 스타일은 리더십의 요체라는 점에서 대통령의 폐쇄적인 국정운영 리더십과도 관련된다. 하지만 국정운영은 충성심보다는 전문성에 기초해 돌아가는 법이다. 국민들은 어떤 사람이 적임자인지 잘 안다. 적임자를 뽑지 않으면 시끄러워질 수밖에 없다.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이 일반 대중의 요구와 부합하지 않으면서 계속 불협화음을 유발했고, 이는 지난 2년의 국정운영 동력을 취약하게 만들었다. 이에 따라 경제, 남북 관계를 비롯해 어느 것 하나 자신 있게 내놓을 만한 결과가 없었다.

사회 : 박근혜 정부 2년 동안 공과가 모두 있었지만 부정적 측면이 더 강하게 나타났다는 진단이었다. 박근혜 정부가 어려워진 가장 큰 이유는 경제난에서 찾을 수 있다. 집권 초반에는 경제적 어려움을 과거 정부 탓으로 돌릴 수 있지만 집권 3년차부터는 모든 책임이 현 정부에 돌아가게 되고, 결국 지지율 하락으로 나타난다. 경기 침체에 대해 보다 자세히 진단해 보자.

: 한국 경제뿐 아니라 최근까지 고성장을 하던 중국 등 신흥국들의 성장세도 둔화되고 있다. 이처럼 세계적으로도 저성장이 장기화되면서 객관적 여건은 어느 때보다 좋지 않다. 그럼에도 우리는 국내에서 성장 동력을 찾고 불씨를 키워나가야 한다. 그런 관점에서 창조경제는 슬로건으로는 좋았다. 다만 그 알맹이가 무엇인지 여전히 구체화되지 못한 상황이다. 인사 측면에서도 과연 우리 경제의 잠재력을 키울 수 있는 최고의 경제 관료를 인선하고 활용했는지 돌아봐야 한다. 순종하는 경제관료만 중용하다 보니 경제의 여러 분야에서 영이 제대로 서지 못했던 것 아닌가?

: 여러모로 환경이 좋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다. 다만 지난 2년처럼 뚜렷한 정책 기조 없이 우왕좌왕해서는 안 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8년 말 세계 금융위기 사태가 터진 뒤 거의 매일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경제관료들로부터 경제 지표를 보고받았다. 그러자 관료들도 그에 발맞추어 무엇이라도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관료들도 앞으로는 긴장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며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