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동문소식>동문의 글 동문소식
동문의 글
* 이 게시물을 공유하기
제목 이선진 동문(외68) 동남아 정세 3-1. 작성자 admin 작성일 2018.01.17

싱가포르 제3: 2018년 아세안 주요 현안과 주요국 동향

2018.1

1. 2018년도 아세안의 주요 관심 사항

ISEAS 주최 2018 Forum(싱가포르 제2) 포함 신년 학술세미나, 현지 학술지의 신년호 및 현지 TV/언론을 종합하여 금년 이 지역의 관심 사항을 아래 정리하였음.

- 남북한 회담까지 한반도 뉴스가 매 시간 TV뉴스의 top이었음. 그 이유는 한반도 사태가 동남아 經濟에 직격탄이 될 수 있으며, 또한 한반도 정세가 미중의 대 아시아 전략의 풍향계 역할을 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2) 동남아 경제 전망 (후술)

(3) 동남아 지역에 테러 확산 가능성 (후술)

- 필리핀 Marawi 사태와 같이, ISIS 붕괴 후 동남아에 IS 추종자들에 의한 추가 테러 발생 가능성과 함께 종교 분쟁의 확산을 우려

(4) ASEAN의 향후 진로 문제

- QUAD 추진에 대한 ASEAN의 대응. 특히 ASEAN centrality에 타격 가능성과, 중국의 일대일로와 미국 주도 QUAD 경쟁 속에서 아세안의 분열 가능성 우려

- . 중 경쟁이 남중국해 분쟁의 재연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촉각

- 이러한 가운데 금년 ASEAN 의장국 싱가포르, ASEAN single window 완성, e-commerce 확대 등 經濟統合의 촉진과, RCEP (ASEAN+3+3 FTA) 조기 타결 등 경제문제에도 큰 관심

2. 2018년 아세안 경제정세 전망

아세안은 지난 2-3년 간 자원 가격의 하락, 소비퇴조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작년 이후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금년 전망은, 말레이시아, 태국, 싱가포르가 3% 전후, 인도네시아가 5% 상회, 필리핀, 베트남, 미얀마 등이 6% 이상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그럼에도 불구, 여전히 경제적 불예측성은 남아 있음.

(1) 세계 경제의 상승세에 힘입어 아세안 경제도 호전

- 2017년 하반기 이후, 세계 경제, 특히 선진국 경제와 함께 인도, 러시아 등 大國 경제가 대체로 cyclical recovery 추세로 돌아섬.

- 작년 평균 경제성장률은 선진국 1.7 %, 신흥국 4.3%, 그 중 아시아 신흥국 6.3%로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임.

(2) 아세안 경제는 지난 2-3년 어려움을 극복하고 好轉세로 돌아섰음.

- 자원 가격의 회복세 및 소비 회복 조짐

- 동남아 각국이 인프라 건설 투자를 늘리고 있는 가운데 일대일로를 비롯한 대규모 域外 인프라 건설 자금도 유입

- 관광객 급증을 비롯하여 서비스 산업의 빠른 성장

(3) 그럼에도 불구, 여전히 정치, 경제 정세의 위험성과 예측성이 있음.

- geo-political 위험성으로 한반도 사태, 남중국해 분쟁, . 중 마찰

- 세계적 보호무역 성향

- 중동 분쟁이 격화될 가능성. 이 경우, 석유가격의 급상승과, Islam 종파 분쟁이 동남아로 파급되어 지역 정세를 불안정하게 할 가능성

- 금융 분야는 국제 financial imbalance (지난 10ultra-easy monetary 여파)와 중국의 금융 imbalance

3. 동남아 지역 테러 확산 가능성

이번 2018 Outlook Forum 세 번째 session 주제로 삼을 만큼 동남아 지역에 이슬람 급진 세력에 의한 테러 확산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됨. 작년 발생한 필리핀 Marawi 사태가 문제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주었고, 앞으로 중동 ISIS 전투에 참가했던 동남아 사람들이 귀국하면 크고 작은 테러 발생 위험성이 한층 커질 것으로 예측됨.

(1) Marawi 사태

- ISIS를 추종하는 필리핀 급진 이슬람세력이 2017.5 필리핀 민다나오 Marawi 시를 점령하여 필리핀 정부군과 5개월 여 대치 끝에 패퇴. 대치기간 중 1,000 명 이상의 사망자, 30만 명의 피난민, 그리고 무차별 포격으로 도시가 거의 폐허화됨.

- 필리핀 이슬람 세력연합은 1년에 걸쳐 Marawi 시를 점령한 후 caliphate 자치구를 설립한다는 계획을 준비하였고,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인접지역 급진 이슬람 세력도 동참하였음.

(2) 急進 세력(extremist)의 확산 배경

- 급진 이슬람 세력 중에는 자생()ISIS 추종자 많음. Marawi는 모슬렘 밀집지역으로 다른 지역에 비하여 높은 빈곤 (실업률) 및 도시의 낙후, 종교적 차별(vs. 기독교), 부정부패의 만연 등으로 불만이 매우 높은 지역이었음.

- 이러한 사회 환경은 미얀마 (Rohingya ), 태국 (남부)도 비슷하며,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슬람 국가의 낙후 지역도 급진 세력 발생의 온상이 될 수 있음.

- 여기에 추가하여, 동남아 사람 다수가 (명 이상이라는 설도) 중동 IS 전투에 참가하였다가 IS 붕괴 이후 시리아에 남거나 탈출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음. 이번 Marawi 사태의 일부 잔당도 인접국으로 도망했을 것임. 이 세력들이 테러 활동을 계속 전개하거나, 신참 테러 요원들을 모집할 것으로 분석됨.

(3) 동남아 지역에 테러企圖 무산 사례

- Singapore Terrorism Threat Assesment Report 2017(2017.6 발표)에 의하면, 2016년 이후 싱가포르에 대하여 2 차례 테러기도가 있었고, 싱가포르 자생적 IS 추종자 십여 명을 구속하였고, 방글라데시 및 인도네시아 급진주의자 수십 명을 추방하였음.

- 한편, 말레이시아는 2015년 및 2016년 각각 4차례, 7차례 테러 기도를 무산시켰고 약 200 명을 체포하였다고 함. 인도네시아도 2015, 2016년 각각 9 차례, 15 차례 테러 기도를 무산시키고 200 여명을 체포하였다고 함. (싱가포르 Straits Times 2017.6.1.자 기사)

4. 2018년 아세안 주요국 동향

아세안 주요국들이 금년 선거 정국으로 돌입함. 말레이시아는 금년 8월 이전 총선을 치루고 태국은 금년 선거 실시가 유력시 됨. 인도네시아는 내년 총선과 대선 (同時)을 앞두고 금년 6월 지방선거가 전초전이 될 것임. 싱가포르는 금년 중 Lee Hsien Loong 총리 후계자를 선택할 예정임.

(1) 인도네시아

-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금년 6월 대규모 지방선거, 경제성과, 이슬람의 정치 참여 확대 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바, 大選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사안들임.

- 2017.7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내년 6월 경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 의회 선거 등이 한꺼번에 실시됨 (2014년까지는 4월 국회, 7월 대통령 선거로 구분하여 실시) 따라서 금년 6월 지방 선거가 대통령 선거의 전초전 성격을 가짐.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