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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6.29 선언과 한국 민주주의. 작성자 admin 작성일 2018.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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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9 선언과 한국 민주주의

강원택(정치원) / 푸른길          

일반적으로 대통령 소속 정당이 의회 내 다수의 의석을 장악하게 되면 대통령은 헌법상의 막강한 권한을 휘두르는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당시 여소야대 국회의 구성을 통한 노태우 정부 견제는 굉장히 절묘한 유권자들의 선택이었다. 따라서 구 질서하의 정치권력과 가까운 군 수뇌부를 개혁하고, 또한 적대 세력의 일부와 정치적 협력 관계를 형성하여 새로운 정치 환경에 적응한 것은 그 이후에 계속된 민주주의의 진전과 관련하여 볼 때 그 의미를 결코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 안정적이고 질서 있는 전환을 위한 디딤돌로서 노태우 정부 시기의 역할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며, 『6.29 선언과 한국 민주주의』를 통해서 적절한 평가가 가능하다.